범죄와 형벌

빈프리트 하세머 지음 배종대, 윤재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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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나남신서 1576
면수 320
발행일 2011-11-15
ISBN 978-89-300-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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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회면을 펼치면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경찰은 이렇고 검찰은 저렇고 법원은 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침에만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 저녁 TV뉴스 또한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범죄에 대한 보도기사로 넘쳐난다. 이 모든 범죄이야기의 중심에 형법이 서있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범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말 그대로 “죄지은 자가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형벌을 부과해야만 할까? 어떤 범죄인들을 보면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금방 생각날 정도로 굳이 ‘감옥살이’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때에도 꼭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걸까? 저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형법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 형법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등 일반인들이 늘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기관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드디어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형법교수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하세머의 책《범죄와 형벌》은 그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손색이 없는 책이다.

 


한국어판 저자 머리말  5 

옮긴이 머리말  11  
머리말  17  
 
제1장  일상 속의 형벌   ------------------------------------  23
1. 낯선 측면과 익숙한 측면  24
2. 일상의 문화  29
3. 사회통제  42
4. 요 약  59
 
제2장  형법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형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  61
1. 전통적 공식  62
2. 투명성, 빈곤 그리고 위험성  73
3.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104
4. 요 약  126
 
제3장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바람직한 형법  ------------- 127
1. 형법의 힘  128
2. 정형화 구상  131
3. 요 약  218
 
제4장  스포트라이트  ------------------------------------------- 219
1. 책 임  220
2. 피해자  245
3. 청소년  280
 
맺음말          -----------------------------------------------------303
 
찾아보기  307
약 력  317

지은이 ㅣ 빈프리트 하세머(Winfried Hassemer, 1940~ )
1940년 독일 헤센 주 가우-알게스하임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자브뤼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67년에 자브뤼켄대학 법과대학에서 스승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법이론, 법사회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73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 형법, 형사소송법, 법사회학, 법이론 담당 교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헤센 주 정보보호감시관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2002년부터는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과 제2합의부 부장을 맡았다. 그는 오랫동안 세계 법 및 사회철학학회 독일지부와 독일 법사회학회의 이사였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대학, 국립대만대학 등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세머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법철학과 법이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수의 저작과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 귄터 야콥스(Günther Jakobs)와 함께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형법학자이다.

옮긴이 ㅣ 배 종 대
고려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4년에 저자 하세머 교수의 지도로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이론을 가르치면서 사법시험 시험위원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법학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행형학 등 형법 전반에 걸쳐 여러 권의 저작과 많은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이 ㅣ 윤 재 왕
고려대 법과대학과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대학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2009년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에 관련된 여러 편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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