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론

박은수 지음

판매가(적립금) 14,000 (700원)
분류 사회복지학총서 94330
판형 신국판
면수 248
발행일 2011-06-20
ISBN 9788930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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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4,000
인류문명의 진보는 인간이 처한 불편과 장애를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시작되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평화를 지향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억제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 길이다. 장애인의 인권이 바로 그 사회의 민주화와 성숙도, 그리고 미래발전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2010년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의 사회적 의의와 국회 제정과정의 상세한 기록이다. 1장에서는 역사적, 학문적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의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으며, 2, 3장에서는 국내/외 현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의 국회 제정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5장에서는 향후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 관련 사회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와 제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일반인과는 연관이 없는 사안이란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회 복지정책과 성숙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장애인 정책을 재발견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의 세부 제정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제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바라보는 기회도 갖게 된다.
법조계와 장애인 운동계의 경험자이자 장애인 관련 입법활동중인 현직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정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의 글은 그래서 현장의 것, 오늘의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서문 5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9
1. 변화의 시작  19
2. 장애의 정의  21
3. 장애패러다임  24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27
5. 소결(小結)  58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61
1. 한국장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61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67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73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80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90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95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95
2. 대표사례: 일본  102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15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117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120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135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220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227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27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233
3.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41
지은이 ㅣ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서 당당히 합격했으나 법관 임용심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되자,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를 언론에 호소했고, 마침내 사회 각계각층의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1983년 대구 지방법원 판사로서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대구와 마산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거쳐 1988년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1991년 대구 볼런티어센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운동에 입문,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는 장애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장애인위원장 등을 맡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KBS와 MBC에서 시청자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부인 박경숙 씨와 1983년에 결혼, 서훈, 서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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