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이상주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94300
판형 신국판
면수 344
발행일 2010-10-31
ISBN 978-89-300-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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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세계는 전쟁 중이다.
경제전쟁, 자원전쟁, 식량전쟁, 에너지전쟁.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특허전쟁’이다. 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전쟁의 최전방 공격수로 등장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기수를 돌리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쟁취하느냐 여부에 대한민국의 국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을 입력해보면 최근 Patent Troll에 관한 논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산활동 없이 다량의 특허를 매입한 뒤 고액의 특허료를 요구하는 Patent Troll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하이테크 제조산업의 기반이 기술 차별화로 진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S&P 500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08년 75%로 대폭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수익창출 자산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려는 Patent Troll의 등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혁신의 촉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Patent Troll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Patent Troll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됐다. 점차 ‘Patent Troll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계 Patent Troll들이 최근 급속히 수익성이 좋아진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에 이르렀다. 이러한 Patent Troll의 저돌적 공격에 대해 특허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정면으로 맞서거나, Patent Troll의 공격대상인 특허의 무효 주장, 해당 특허에 대한 비침해 주장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적당한 금액의 특허료를 지급하고 타협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Patent Troll과의 협상시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겠으나 Patent Troll의 공격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Patent Troll에 대한 대증적 접근방법과 해결책으로는 Patent Troll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핵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서만이 Patent Troll이라는 거악(巨惡)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스타워즈〉를 보면 1편부터 6편에 걸쳐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수많은 전투들이 지루하게 계속되지만 난공불락의 철옹성 Death Star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종국적인 승리의 비결은 철저한 분석이다. 설계도 분석을 통해 Death Star의 핵심이 중앙 동력장치라는 사실과, 그 방어막이 인근 혹성 엔도의 지하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는 Death Star 중심부에 침투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Patent Troll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의 법적 가능성을 논증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국내에 Patent Troll에 대한 연구자료나 서적이 매우 부족한 점도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지식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전략뿐만 아니라, Patent Troll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근원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진작 마련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Patent Troll의 역기능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그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고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정한 분야에서 특허를 누적시키는 전략,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유구조, 특허제도가 갖는 흠결을 이용하려는 지대추구행위 등 Patent Troll이 갖는 본질적 역기능은 독점금지법의 주된 규율대상인 경쟁제한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 및 법원 역시 특허권자의 소(訴)제기, 기술표준화, 실시허락의 일방적 거절, 특허풀의 형성 등의 맥락에서 특허권 행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유럽의 경우 경쟁법)을 적용해 온 다양한 집행경험과 판례를 누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Patent Troll의 역기능 분석에 매우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 Patent Troll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괴물(Troll)’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실시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의 본질적인 법적 문제점의 실체가 그 베일을 벗고 드러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Patent Troll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Patent Troll문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에 양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혹자는 특허권 행사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소비자후생의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 법이 동시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도 특허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Patent Troll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은 정당화될 수 있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당위성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다. 향후 Patent Troll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그 행위태양이나 소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축적된다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특허법이나 독점금지,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Patent Troll의 행위는 더욱 적절히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논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수정, 가필을 거듭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삼성전자(주)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머리말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약력
이상주(李尙柱): 변호사/ 삼성전자 상무/ 법학박사
 
이상주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LL.M.), 2003년 Harvard 대학교 Kennedy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MPA/MC)를 취득했다. 2008년 일본 동경대학교 법정대학 간다 히데키(神田 秀樹) 교수의 상법 전공 객원연구원을 거쳐, 201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93년 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을 거치면서 형사, 특수, 강력, 환경 사건 수사를 전담했다. 2003년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삼성화재(주) 법무담당 상무로 입사해 법무팀장 및 준법감시인 업무를 겸임하면서 금융관련 기업법무를 섭렵했다. 2008년에는 세계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인 Clifford Chance 및 Linklaters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팀 상무로 핸드폰, TV사업부의 해외법무를 담당하면서, 반도체, LCD 사업부의 법무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70여 개 해외지법인 법무의 총괄 관리 업무와 국제경쟁법 사건을 다루는  Anti-trust 팀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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