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력과 경제번영

멘슈어 올슨 지음 최 광 옮김

판매가(적립금) 17,000 (850원)
분류 나남신서 94320
면수 296
발행일 2010-09-10
ISBN 978-89-30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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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7,000
이 책은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나 참으로 귀중한 보물창고이다. 마음을 다 잡고 읽다보면 보물을 엄청나게 캐는 행운을 갖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이든 경제위기 대응이든 제도개혁이든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나 제대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권력, 정부, 경제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피상(皮相)이 본질(本質)을 호도하는 어지러운 현실에서 맥점을 집고자 하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필독을 권한다. 
 
옮긴이 머리말 / 5
찰스 캣웰의 안내의 글 / 31
머리말 / 51

제1장  지배권력의 논리 59
1. 범죄자에의 비유 / 61
2. 정주형 도적 / 65
3. 역사적 기록 / 73
4. 전제군주와 민주주의 다수결의 비교 / 76
5. 매우 넓고 큰 이해관계의 다수파 / 81
6. 다른 고려사항 / 86
 
제2장  시간, 소득 그리고 개인적 권리 87
1. 왕이여 오래 사소서 / 90
2. 도적질은 어떻게 끝나나 / 91
3.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 / 94
4. 대의정부에 의한 재산권 및 계약권의 확립 / 98
5. 영구적 민주주의와 영구적 재산권 및 계약권 / 104

제3장  코즈적 계약, 거래비용 그리고 무정부 107
1. 서로 유리한 거래의 시작 / 109
2. 거래비용 / 110
3. 시장실패 / 111
4. 코즈정리 / 114
5. 코즈이론의 일반화 / 115
6. 무정부 / 126
7. 추가적 이론 / 129
 
제4장  합리적 개인과 불합리한 사회 131
1. 소규모 집단과 자발적 집단행동 / 133
2. 전략적 상호작용 / 134
3. 흔해빠진 오류 / 136
4.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 142
5. 선택적 유인과 제재 / 147
6. 요 약 / 149
 
제5장  지배구조와 경제성장 151
1. 지배구조의 진화 / 151
2. 자유로운 조직화와 사회의 동맥경화 / 154
 
제6장  법 집행과 부패의 원천 163
1. 법을 지키려는 압력 / 166
2. 민간부문의 법 집행 압력 / 168
 
제7장  소련식 독재국가 이론 171
1. 독재적 짜내기의 한계 / 173
2.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몰수 / 174
3. 세금과 노동 동기유발 / 175
 
제8장  공산주의의 진화와 그 유산 195
1. 일관성 있는 계획에 필요한 정보 얻기 / 196
2. 관료적 경쟁 / 198
3. 은밀한 공모 / 202
4. 공모의 증거: 연성예산제약 / 207
5. 법 집행과 부정부패 / 209
 
제9장  체제전환에 대한 함의 215
1. 과세제도의 쇠잔과 붕괴 / 218
2. 내재적 모순 / 224
3. 남아있는 과제 / 229
 
제10장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시장유형 231
1. 시장의 상이한 유형 / 232
2. 왜 시장은 도처에 존재하는가 / 238
3. 잘못된 시장개입은 시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가 / 239
4.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과 권리집약적 생산 / 241
5. 경제적 번영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권리 / 245
6. 서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 252

부 록: 올슨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최광 / 263
찾아보기 / 285
지은이 ㅣ 맨슈어 올슨
1932년 미국 북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북다코타주립대학(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U.S. Air Force Academy) 교관, 프린스턴대학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성의 차관보(1967~1969년)를 거쳐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 교수를 지냈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19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19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부회장(1986년), 미국 동부경제학회(East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93~1994년)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이 책《지배권력과 경제번영》(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외 다수의 저서와 1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그의 주된 학문분야는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경제이론으로 정치, 경제,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는 총합적 이론체계의 수립이다.

옮긴이 ㅣ 최광
서울대학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그리고 메릴랜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와이오밍대학(University of Wyoming)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과학원(KAIST) 겸직교수, 영국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과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공공경제학회(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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