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실험 :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장 훈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1460
판형 신국판
면수 320
발행일 2010-03-25
ISBN 978-89-30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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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년의 실험

“마치 청년처럼, 20년의 역사를 쌓아온 한국 민주주의는 오늘날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다.” 저자 머리말 중의 한 문장이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화두다. 지난 20년간 “강렬한 변화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당을 개혁하고 선거법, 당정관계, 국회제도를 바꾸”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화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개방화’, ‘분권화’를 목표로 한 그간의 개혁 혹은 실험들이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답을 확언할 순 없으나 이 책의 저자 장훈의 선택처럼 지나온 여정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책에서 정치학자인 저자는 지난 20년, 실험의 역사를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중렌즈로 되짚어 본다.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1부의 1, 2장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인 ‘거시구조론’과 ‘미시제도론’을 한 축으로 ‘계승형 카르텔 정당체제’시기(1987~2002)와 ‘유목형 정당체제’시기(2002년 이후~현재)의 시기별 구분을 다른 한 축으로 삼아 지난 20년을 되돌아본다. 3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반복된, 대통령과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분점정부(여소야대) 현상의 배경을 대통령 선거제 등 제도적 요인과 지역주의 등 사회적 요인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아이디어, 이론 차원에 머물러있던 정치개혁의제가 현실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는 개혁안이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실천의 차원에서 개혁안이 가져오는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의 ‘보이지 않는 효과’ 등을 탐구한다. 4장에서는 정치를 슬림화하자는 경량화 사상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정당지구당 조직의 폐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개혁안이 되는 과정 알아본다. 5장에서는 노무현 현상을 가져온, 200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경선제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효과를 다룬다. 6장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는 혼합형 선거가 의도한 대로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는지, 지역대결을 완화했는지, 정당정치의 대표성이 높아졌는지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87년 성취된, 민주화의 상징이며 동력인 대통령 직선제 회복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개혁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3부에서는 과거 역사에서 시선을 돌려 미래를 전망한다. 8장에서는 새롭게 열린 디지털 세계에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디지털 세계에서는 시민과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참여혁명’이 가능해서 정당들이 ‘열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디지털 ‘신’세계가 수반하는 정보의 격차가 당원과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불평등을 낳아 이 현상이 정당의 분열로 이어질지 등―를 고찰해본다. 9장에서는 현제 정당과 공존하며 경쟁하는 (잘 훈련된 내적 규율도 강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기민한) 시민단체의 미래를 2000년 총선에서 돌풍을 몰고 왔던 총선시민연대의 등장과정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예상해본다. 10장에서는 매 행보에 수많은 논란과 극명한 찬반 동반하는 이명박 정부를 탐구한다. 10년 만의 보수세력의 복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의미하는 바, 무언가를 제대로 시도해보기도 전인 임기 첫해에 기능정지에 빠진 까닭, 그러다 2년 차에 들어서서 중도실용을 앞세우며 놀랍게도 지지도를 회복한 이유 등을 바탕으로 한국 보수세력의 과제를 살펴본다.
▪머리말
제1부  살아있는 역사
제1장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제2장 과거의 지속: 민주화 이후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
제3장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불안정성의 정치사회적 기원

제2부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
제4장 정치개혁의 사상: 규범, 이익, 경로의존의 조정자
제5장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대통령후보 경선제의 역설
제6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혼합형 선거제도의 실험
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제3부  새로운 출발에 서서
제8장 디지털 신세계와 정당정치가 만날 때: 장밋빛 미래 혹은 위험한 관계?
제9장 정당의 위기와 대안 조직의 도전: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
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실험:보수의 능력? 혹은 보수-진보의 수렴?▪논문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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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훈(張 勳)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이사
한국미래학회 운영이사
미국 민주주의재단 Reagan-Fascell Fellow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SAIS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중앙대 입학처장 역임
현재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주요 저서
《한국의 디지털 정당》(2008,공저)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2005,공저)
《정치개혁의 성공조건》(2004,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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