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유동운 지음

판매가(적립금) 30,000 (1,500원)
분류 나남신서 94320
판형 신국판
면수 568
발행일 2009-12-25
ISBN 978-89-300-8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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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30,000
 경제를 성공시키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곱 가지 특질, 즉 첫째,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유권 존중의 특질, 둘째, 사람들의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셋째, 교환을 정부에 의해서보다 시장을 지향하는 특질, 넷째,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거래하려는 계약자유의 특질, 다섯째,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려는 특질, 여섯째,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특질, 일곱째,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등을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다. 부디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걷혀지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 5
 
제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 17
1. 진화의 산물로서 경제 및 정치제도 / 18
2.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정치시장 / 19
3. 제도변화의 배경―효율적 교환과 경쟁의 정도 / 21
4.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22
5. 경제성과를 이끈 경제적 및 정치적 경쟁 / 25
6. 경제발전정책의 핵심―효율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정치기구를 만드는 일 / 27
 
제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 35
1. 진화한 심리 / 36
2. 자연선택된 본능 / 42
3.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 45

제1부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제3장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 59
1. 불행과 악덕을 설명⋅예측하는 인구이론 / 60
2.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율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 / 61
3. 인구에 대한 예방적 제한 / 64
4. 인구에 대한 적극적 제한 / 66
5.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 / 67
 
제4장  소유권에 대하여  존 로크 / 73
1. 소유권의 탄생 / 74
2. 소유물의 저축(화폐)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76
 
제5장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 / 85
1. 사유재산 대 정부 / 86
2.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 88
 
제6장  사유재산과 자유 그리고 서구사회  제임스 가트니 / 97
1. 서론 / 98
2. 소유권의 세 가지 종류 / 99
3.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서양문명의 지적 원천 / 100
4. 경제적 힘을 분산시키는 사유재산권 / 102
5.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진보 / 103
6. 사유재산제도의 괄목할 만한 경제기록 / 107
7. 사유의 대안으로서 국유는 이익집단의 지대로 전락 / 108
8. 사유재산제도가 부자들을 선호한다―의미 없는 비난 / 110

제2부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제7장  분업의 원리  애덤 스미스 / 123
1. 분업 / 124
2.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 131
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136
4. 교육에 대하여 / 138
 
제8장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49
1. 경제문제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150
2. 중앙계획과 개인의 경쟁 / 152
3. 분산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가격기구의 역할 / 153
제9장  인지절약과 경제성장  유동운 / 167
1. 인지능력의 절약 / 168
2. 분업의 출현, 소멸 및 부활 / 170
3. 전문화의 경제와 경제성장 / 176
4. 결론 / 181
 
제10장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91
1.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자유옹호론 / 192
2. 분산된 지식의 이용 / 194
3. 타인의 자유로부터의 이득 / 197

제3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특질
제11장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205
1.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의 효과 / 205
2. 동업조합이 생겨난 이유 / 209
3. 도시산업의 우월 / 210
 
제1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 / 217
1. 원칙설정자이며 중재자인 정부 / 218
2. 정부를 통한 기술적 독점의 해결 / 220
3. 결론 / 222
 
제13장  정부정책과 시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231
1. 자유시장의 성취물들 / 232
2. 경쟁과 합리성 / 234
3. 규모와 집중, 그리고 힘 / 236
4. 경제권력의 정치적 양상 / 239
 
제14장  법치경제로의 길  좌승희 / 249
1. 개혁의 시계(時界)와 법․제도개혁의 불가피성 / 250
2.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 251
3.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 253
4. 경제와 기업개혁의 기본틀 / 256
5.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 258
6.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 264
 
제4부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제15장  차별 없는 교환  더글라스 노스 / 277
1. 경제발전 연구의 대상 / 278
2. 교역의 이득을 포착하는 제도들 / 280
3. 실패한 원시적 교환제도의 진화 / 285
4. 초기 유럽 경제제도의 발전배경 / 288
5. 안정된 변화와 불규칙한 변화 / 292
 
제16장  종교적 관용  루드비히 폰 미제스 / 305
1. 자유주의와 종교의 대립 / 306
2. 자유주의의 관용 / 307
 
제17장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  드와이트 리 / 313
1. 가격통제와 언론검열 / 314
2. 언론의 모순 / 315
 
제18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 325
1. 자유시장경제 / 326
2. 시장경제질서 / 330
3. 좌파이데올로기 / 333
4. 하이에크의 사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 336

제5부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제19장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351
1. 위대한 유토피아 / 352
2.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 354
3. 계획과 법의 지배 / 356
4. 전체주의적 통제의 확대 / 358
5.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갖는 의미 / 359
6. 우리들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361
7.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 364
 
제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  드와이트 리 / 371
1.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유의 행사 / 372
2. 희소성, 규칙, 그리고 자유 / 373
3.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서의 사회질서 / 374
4. 사유재산의 지배 / 376
5. 소유권은 정직을 장려한다 / 377
6. 정부의 필요성 / 378
7.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 / 379
8. 헌법상의 제한과 헌법의 한계 / 380
9. 개인의 책임성과 정치적 제한 / 381
10. 결론 / 382
 
제21장  자유와 실패  드와이트 리 / 389
1. 창조적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 / 390
2. 자유를 동반하는 기업가적 실패 / 391
3. 의사소통과 정직,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기구 / 393
4. 개별적 실패에 대한 정부권력의 부당한 사용 / 394
5. 결론 / 396
 
제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  밀턴 프리드먼 / 40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주이익) / 402
2. 가격통제의 부정적 결과 / 404
3. 사회기부금은 기업국가로 향하는 길 / 405

제6부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제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411
1. 직업이 즐겁든가 불쾌하다는 사정 / 411
2. 숙련노동과 일반노동의 차이 / 413
3. 고용의 안정성 여하라는 사정 / 415
4. 신임 또는 신뢰라는 사정 / 416
5. 성공가능성과 사회의 칭찬이라는 사정 / 417
 
제24장  구빈법의 한계  토머스 맬서스 / 425
1. 영국 구빈법의 한계 / 426
2. 인구의 원리가 평등을 파괴한다 / 428
3. 사회의 노동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29
 
제25장  만들어진 평등  밀턴 프리드먼․로즈 프리드먼 / 439
1. 기회의 균등 / 440
2. 결과의 평등 / 441
3. 평등정책의 결과 / 443
4. 자본주의와 평등 / 444
5. 결론 / 445
 
제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  드와이트 리 / 455
1. 정치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복지프로그램 문제 / 456
2.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경제적 왜곡 / 457
3. 복지프로그램의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 성공을 의미 / 458
4. 결론 / 459

제7부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제2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데이비드 리카도 / 469
1. 자유무역의 이득 / 470
2. 비교우위 / 471
3. 자본이동의 제약 / 473
4. 교역에 따른 화폐(금)의 이동 / 474
 
제28장  특별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애덤 스미스 / 485
1.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입제한을 행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두 가지 있다 / 486
2. 외국품의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 488
3. 그 밖의 다른 원리에서 보아도 이런 특별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 490
 
제29장  무역에 대한 제한  프레드릭 바스티아 / 497
1. 보호주의자의 탄원 / 498
2. 수입금지의 보이지 않는 효과 / 500
 
제30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정  밀턴 프리드먼․로저 프리드먼 / 511
1. 서론 / 512
2. 국제무역 / 513
3.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사례 / 514
4.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사례 / 524

▪참고문헌 / 537
▪찾아보기 / 541
유 동 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박사
현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 저서로《신제도주의경제학》,《경제진화론》, 《경제본능론》,《소비자경제심리의 법칙》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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