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로마제국 미국은 몰락하고 있는가?
9·11 이후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근본주의, 배타주의, 일방주의, 군사주의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급진적, 근본주의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2008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이에 한 프랑스의 경제학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급작스레 몰락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비단 그 경제학자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자 임혁백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에도,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황혼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부문에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 경제력, 부존자원 등으로 측정되는 하드파워와 인적 자본, 대학, 연구소, 문화, 예술 등의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원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역사상 명멸했던 다른 제국들과 달리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곧 최초의 ‘민주주의 제국’이라는 점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금, 한국은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87년, 한국은 17년에 걸친 군부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0년,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6.15남북정상선언문’을 계기로 탈냉전기 평화라는 국제정치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IT혁명의 세계적인 프론티어가 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신유목적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 문화적으로는 ‘매력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외적인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저자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헤게모니’와 함께 ‘신중세적 국제질서의 부활’로 동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연합과 함께 글로벌 삼각화의 일원이 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현저한 국력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삼각균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를 맞닥뜨린 것이다.

 

 신유목적 민주주의: 세계화, IT혁명 시대의 세계와 한국

그러므로 지금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역사적 시간’을 기준으로 세계와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시점이다. 저자 임혁백은 역사적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현 시점을 ‘신유목 시대’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즉 21세기의 IT혁명과 세계화는 정주사회를 유목사회로, 즉 사회를 엄청나게 유동적인 사회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출현하고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사회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업들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정치도 유목화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목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을 경량화하고(小), 가벼워진 몸집으로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고(速), 다양한 유목시민들을 연결시켜 주며(連), 다양한 유목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참여를 개방하며(開), 주어진 가치를 분배하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권력을 정합적으로 분점해 국민적 통합과 포용을 추구하는(包) 신유목형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신유목적 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신유목적 정치참여가 출현했는데, 특히 IT강국인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은―IT에 기반한 유동적이고 빠른 정치참여를 특징으로 하는―‘신유목적 정치참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1～3장에서는 ‘세계화’, ‘IT’를 키워드로 현 정세에서 한국의 위치를 탐구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국가전략을 모색하며 이 시대의 거버넌스의 개념과 그 변화양상을 세계, 지역, 국가의 차원에서 추적한다. 4～6장에서는 ‘신유목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한국적 실제, 신유목적 정치참여 현상과 문제에 관한 관찰과 분석,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기업)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7장에서는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담았다. 세계화와 IT혁명은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유례없는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금유위기를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화는 수하르토와 같은 독재자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세계화의 넥서스에 편입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국가적, 계급적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저자의 긍정적이고도 간략한 말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화와 IT혁명으로 인한 동태적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신유목적 잠재력과 기질이 100% 이상 발휘된다면 한국이 21세기 동아시아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격상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세계화와 IT혁명으로 인한 동태적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신유목적 잠재력과 기질이 100% 이상 발휘된다면 한국이 21세기 동아시아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격상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