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언론

임상원·유종원·홍성구 外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1017
판형 신국판
면수 378
발행일 2004-03-12
ISBN 89-300-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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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이 책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마다 하나의 큰 주제를 갖고 있다. 1권의 제호는《매체·역사·근대성》, 2권은《자유와 언론》, 그리고 3권은《매체산업과 미디어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매체기술, 근대성, 역사, 언론자유, 그리고 현실적 구성물로 존재하는 매체산업관련 주제의 글들을 모은 것이다.
2권《자유와 언론》은 언론학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화두이기도 하고 학문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가하는 실천의 의미를 자문케 했던 주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가 자연권적 권리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보면 언론자유는 사회적 및 개인적 윤리, 정의, 의무, 권리, 공동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체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찰이 인간을 이해하는 사유의 한 축이 될 수 있듯이 적어도 내게는, 언론자유라는 주제가 합의체로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사유를 끌어내는 길잡이였음이 분명하다.《아레오파지티카》에서 21세기 한국의 언론현실과 조건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2권에 담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제1부 “자유주의와 언론”에 실린 세 편의 글들은 내가 그동안 발표한 것들이다. 이 글들이 함의하는 주제의식, 이념형으로서의 자유주의와 한국적 현실에서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충돌하면서 부딪히는가하는 ‘자유주의의 패러독스’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 화두일 것이다.
제2부 “언론자유사상의 확장”에서는 유종원의 ‘공공저널리즘의 토대로서 공동체주의의 한계’, 홍성구의 ‘숙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확장’이 들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게는 의미가 각별한 글들이다. 학자로서 사제간의 인연이 이어져서 주요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료로 발전한다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의가 이론지향적이고 사변적이라면, 제3부 “한국사회와 언론자유:실천적 적용”에 실린 글들은 말 그대로 자유주의가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표출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서로 전공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지만 각자의 관심영역에서 한국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활용되고, 수정되고, 타협되는지를 탐문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료 교수로서의 인연 때문에 글을 선물한 김균 교수의 ‘시장과 자유’는 언론학이 경제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 김신동의 ‘유착, 공생, 대립, 견제’, 유의선의 ‘방송선정성에 대한 규제근거 및 적정범주’, 정윤식의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규제’, 정만수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서 보듯 언론일반, 인터넷, 광고, 방송, 시장에서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머리말

제1부 자유주의와 언론

제1장 존 밀턴의 언론자유 그리고 시민자유사상:
《아레오파지티카》의 자유이론 / 임상원
1. 서언
2. 밀턴의 시대: 정치 및 종교적 상황
3. 공화주의 및 신로마 이론과 밀턴
4.《아레오파지티카》의 주장들
5. 밀턴의 언론자유 및 자유이론
6. 요약 및 결어: 자유국가와 자율적 시민이론

제2장 자유와 언론: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그 패러독스의 의미 / 임상원
1. 서론: 자유와 그 패러독스
2. 자유의 몇 가지 차원
3. 자유일반의 이론
4. 언론자유의 이론
5. 언론자유의 정당성과 그 근거
6. 한국의 언론자유

제3장 언론의 자유와 자유주의 / 임상원
1. 언론의 자유: 도덕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2. 제우스(Zeus)로서의 자유
3. 삶의 양식으로서의 언론자유
4. 정치적 삶으로서의 언론자유
5. 현대 언론자유이론에 대한 도전들
6. 맺는 말

제2부 언론자유사상의 확장

제4장 공공저널리즘의 토대로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한계 / 유종원
1. 서론: 공동체주의와 공공저널리즘
2. 공동체의 기술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3. 공동체주의의 등장
4.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와 위치지어진 자아(situated self)
5. 공동체 개념의 세 가지 구분
6. 구성적 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과 대안
7. 맺는 말: 한국적 상황과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공저널리즘

제5장 숙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확장 / 홍성구
1. 서론
2.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체계
3. 숙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4. 결론

제3부 한국사회와 언론자유: 실천적 적용

제6장 시장과 자유
1. 한국사회의 시장문제
2. 시장과 경쟁
3. 시장사회
4. 시장 속의 자유
5. 시장의 안과 밖: 민주주의와 공동체

제7장 유착, 공생, 대립, 견제:
권력과 언론의 관계 변화, 1997~2003 / 김신동

1. 서론
2. 권력-언론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의 검토
3. 권위주의 국가의 유산
4.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
5. 언론과 국가의 대립과 견제

제8장 방송선정성에 대한 규제근거 및 적정범주 / 유의선
1. 문제의 제기
2. 방송산업에서의 성 표현물 현황 및 작동 메커니즘
3. 방송에서의 성적 표현물 규제근거 및 적정범주
4.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맺는 말

제9장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규제:
인터넷 언론의 규범과 법적 지위 문제를 중심으로 / 정윤식
1.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규범
2. 인터넷 언론의 자유론적 규범과 법적 지위
3. 인터넷 언론의 사회책임론적 규범과 법적 지위
4. 언론매체로서의 제도적 보장과 법적 쟁점
5. 결어

제10장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광고심의를 중심으로 / 정만수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2. 광고심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광고심의 현황
4. 주요 쟁점사항
5. 광고심의 발전방안

찾아보기

임상원 l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   균 l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신동 l 한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의선 l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종원 l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만수 l 숙명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윤식 l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성구 l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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