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함성득(고려대) 지음

판매가(적립금) 구판판매종료
분류 나남신서 663
판형 신국판
면수 380
발행일 2003-07-15
ISBN 89-300-3663-5
수량
총 도서 금액     구판판매종료
"성공한 대통령되는 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은 지난날 실패에 숨어있죠" .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학 총서가 나온다. 97년 가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려대에서 대통령학을 개설했던 함성득(36·고려대) 교수가 제1권 '대통령학'(나남출판)을 썼다.
사진설명 : 멀리 청와대를 배경으로 선 함성득 교수. 함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과정을 살핌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을 제시한다. (정경렬기자 : krchung@chosun.com)

대통령학은 리더가 되기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평가학이다. 함 교수는 대통령학을 공부하기 위해 텍사스대존슨 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후버, 케네디, 레이건 연 구소 등에서 미국 대통령을 집중 연구했다. 연세대 출신으로 고려대 교수가 된 드문 케이스. 이번 제1권은 기존 강의내용에 청와대를 비 롯한 권부를 취재한 결과물이다.
"역대 대통령이 많은 국정목표를 설정해 야심에 찬 국정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의 자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실패 과정 을 살피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위한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통령 리더십 순환이론'이 눈길을 끈다. 대통령 업무를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정책형성 리더십), 의회에서 법제화하 고(입법 리더십), 내각을 통해 집행하고(행정 리더십), 국민들의 인 기(대중적 리더십)를얻는 순환으로 보았다. 현재 김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리더십이 약화되어 순환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그의 평가. 국 회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8조원에 이르는 실업대책 예산을 퍼붓 고 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형'(이승만), '교도적 기업가형'(박정희),'저 돌적 해결사형'(전두환), '소극적 적응형'(노태우), '공격적 승부사 형'(김영삼) 등으로 역대 대통령을 규정하는 일은 현대적 대통령에 는 맞지않는다게 그의 이론.
'주막 강아지'와 '골목 강아지' 논쟁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차별화로 서로 죽이려고 하면 결국엔 공멸이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20개 기준으로 대통령을 평가하고 35년을 객관성을 얻을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제대로 된 회고록이 없습니다. 있어도 자화자찬 하거나 찬양 일색이죠. 중요 정책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객관적 기 록으로 남겨야 왕건의 훈요십조처럼 후임들에게 금과옥조가 되는 것 이죠.".
대통령학 총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과 변천', '대통령의 정 책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선일보 99.3.10 이준호기자 : juno@chosun.com)

함성득교수,저서「대통령학」서 DJ리더십 비판 화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 본격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대통령학 전공)교수는 최근 발간한 ‘대통령학’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김대중정부가 정책 집행력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회 정당 등 제도기관들의 동의를 얻는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교수는 “8조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등 일과성 소비지출에 투입한 실업대책은 정책결정과 집행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정책 집행이 생산적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김대통령의 ‘행정적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
국민연금 확대실시 논란, 한자병용시비 등 최근 문제가 됐던 사안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함교수의 설명이다.
함교수는 또 김대통령이 국회라는 정치제도를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정부는 역대 정권 중 국회 기반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출범했지만 집권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선 정치적 갈등을 초당파적 협조로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전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김대통령은 타협보다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를 부정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의 독단적 정치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는 게 함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함교수는 김대중정부가 행정적 입법적 리더십의 취약성을 대중적 리더십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정책적 리더십’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함교수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 특정한 국정 과제에선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한편 함교수는 아태재단을 ‘김대중기념관’과 연구소로 발전시킨다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 대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퇴임후를 대비해 일해재단을 설립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김대통령의 아태재단은 대학 등과 연계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99.3. 10. 동아일보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책과 세상] '대통령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고려대 함성득교수 '대통령학' -
학문의 관심과 대중적인 관심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있게 마련이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돈나가 미국 대학에서 강의되고, 서태지 신드롬을 가요적 측면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려는 시도 등이다.
「대통령학」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용어. 하지만 정치학계에서는 전혀 생경한 학문은 아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의회나 정당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의회발전론」을 가르치듯이 대통령학은 대통령이 정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고 가르치는 학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의 관심에 비춰보자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학은 「독립적이고 강한 지도자상」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발달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이먼톤은 40여 년에 걸친 미국 대통령 평가를 토대로 87년 「 1.10+0.15×집권기간(연수)+0.21×전쟁기간(연수) 1.44×스캔들(회수)+0.73×암살(0 또는 1)+0.87×전쟁영웅+0.26×지적능력(0 또는 1)+e(오차)」라는 「대통령의 위대성 모델」 도출을 위한 회귀방정식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돼 차츰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론:지도자의 개성과 유형」(구광모 지음·고려원)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김충남 지음·둥지) 「대통령학」(최평길 지음·박영사) 등 관련 단행본도 여러 권 나왔다. 97년에는 고려대가 「대통령학」이라는 정식 교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행정학과)교수가 최근 펴낸 「대통령학」(나남출판)은 국내의 이런 대통령 관련 연구와 성과를 평가한 책. 함교수는 그동안 국내의 대통령 연구들이 대통령 개인 또는 심리학적 특성에 치우치거나 학문적이기보다 신문·잡지 기사를 통한 흥미 유발, 자서전을 통한 홍보효과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초점을 청와대 조직과 참모진 구성, 비서실장의 중요성, 각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등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요인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 뿐 아니라 선출된 뒤 정부 구성을 어떻게 했는가, 취임 후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임기를 마친 다음 어떤 사회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냈는가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역대 대통령을 이런 기준으로 비교한 함교수는 현 정권이 좋은 업적을 낳기 위해 갖춰야 할 점에 대한 조언을 빼놓지 않았다. 국정운용의 결정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내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의 구체적인 국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그 가운데 일부. 대통령학은 대통령 권한이 마땅히 견제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눈여겨 볼만한 학문적 주제임에 틀림없다.
나남출판은 「나남 대통령학 총서」시리즈를 마련해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과 변천」 「대통령의 정책 결정」 「대통령과 예산」 「대통령과 관료제」 「비서실장론」 등을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99.3.9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대통령학> 제2판에서는 1999년 <대통령학>의 분석틀(구조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과 이론(정책실명제와 대통령 리더십의 순환이론)을 유지하면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잊혀져 가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업적들과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정치, 행정, 외교, 안보, 통일, 경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 책은 우리의 대통령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제도적으로도 빠르게 정착해 가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전망 아래 그 특징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대통령학이란?

이론적 고찰
·대통령학의 접근법
·미국 대통령학
·우리 대통령학

구조적 측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
·대통령의 행정적 리더십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

시간적 측면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당선자
·재임 대통령
·전직 대통령

평가
·대통령 평가의 의의
·미국의 대통령 평가
·우리의 대통령 평가

·대통령의 장·단점과 권력구조의 변화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리더십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