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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1990년대 후반부터 언론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에 언론전담 재판부가 생겨나는가 하면 언론사들은 때로는 수십 건의 소송과 언론중재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2∼3년 전부터는 피의자나 저명 인사, 정부기관 등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언론 관련 소송 자체가 적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례도 많지 않은 관계로 어디까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이고, 어디부터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학의 언론 관련 학과에서도 주로 외국의 판례를 인용해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방일영문화재단에서는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의 협조를 얻어 언론소송의 지침서가 될 만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언론계·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학자,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 일반 시민 등에게 연구서 혹은 언론소송의 길잡이로 도움을 주고, 나아가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02년 7월
방일영문화재단
2. <서 문>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의 폭발적인 증가를 바라보는 언론과 법조의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은 언론권력의 남용을, 언론은 언론자유의 위축을, 법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한다. 시민과 언론과 법조 사이의 공방은 한층 심해지고 있다. 각자의 주장에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어보인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찾아보면 해답은 있을 것이다. 원인을 알면 처방도 나온다.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짧게 말하여 언론소송이 터져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면 그 해결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원인규명은 쉽지가 않고, 그 해법 또한 쉽게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없이 기다리며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적어도 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분쟁의 규칙을 정하여 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정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의 룰(rule)을 미리 알고 있다면, 스스로 승패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더 이상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언론소송이라는 분쟁의 장에도 이미 정해진 룰이 있다. 다만 그 규칙은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당사자들이 알기에 쉽지가 않다. 그 동안 이 책의 필자들을 비롯하여 언론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언론소송과 관련된 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의 출판을 소망하여 왔다. 아쉽게도 그 동안 언론법과 언론취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직접 언론법 분야에 관하여 설명한 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언론법 분야에 정통한 판사, 변호사, 기자 등 8명이 모여 언론소송과 취재관행에 관하여 분야별로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정확한 해설서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능하면 평이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소간의 무리함을 무릅쓰고 학술논문에서 사용하는 각주나 미주를 과감하게 생략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소송에서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언론소송의 원천인 사건기사의 취재원이자 언론소송을 직접 다루는 기관인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그에 대한 취재실태 등을 소개하였고, 언론소송의 대처방안과 언론보도의 자율규제방안까지 소개하였다.
이 책이 언론보도에 따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터전이 되고, 비록 소송으로 번진 경우라도 피해자와 언론사가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들도 우리의 이러한 바람을 이해했으면 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윤주영 이사장, 이종식 상임이사를 비롯한 방일영문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2년 초여름에
필자들을 대표하여 이 광 범
3. <2002.7.20 동아일보에서>
[인문사회]´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김재협 외 7인 지음/350쪽 1만5000원 나남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재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론관련 소송 자체가 적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례도 많지 않아 어디까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이고, 어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나 차별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언론법 분야에 정통한 판사 변호사 기자 8명이 함께 묶은 이 책은 언론 소송의 실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언론소송의 절차뿐 아니라 소송을 다루는 기관인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그에 대한 취재실태 등을 소개하면서 대처방안과 언론 보도의 자율규제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분야별로 다양한 저자들이 각자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언론문화에 대한 좋은 지침서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겠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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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이광범)
제2장 언론사건 담당기관(이광범)
제3장 사건기사에 대한 취재실상(이항수)
제4장 언론보도와 형사책임(김재협)
제5장 언론보도와 민사책임(전원열)
제6장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이론(전원열)
제7장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이광범)
제8장 반론보도청구권(함석천)
제9장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언론소송 대처방안(김종훈)
제10장 언론보도의 자율규제(이수형)
부록: 명예훼손 관련 법조문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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