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과 법

왕상한 지음

판매가(적립금) 18,000 (900원)
분류 나남신서 893
판형 크라운판
면수 360
발행일 2002-06-15
ISBN 89-30-389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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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18,000
위성방송과 디지털 고화질 TV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기존 방송시장의 변화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놓여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의 고품질화와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고품질과 다채널,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디지털방송이 만들어낼 세상이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각축의 장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 저자가 디지털방송을 둘러싼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면서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디지털방송이 갖는 문화적, 산업적 측면을 조화시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도 우리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우리의 디지털방송 현황과 함께 방송산업의 전개방향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관련 법제 못지않게 주요 국가의 디지털방송제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교적 많이 알려지고 또 마치 그 분야의 표준인 듯 거론되기도 하는 미국, 일본의 방송법제는 물론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의 특징 있는 방송법제는 우리의 제도를 이해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방송이 갖는 산업적, 교역적 측면 등에 비슷한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방송의 문화(정치)적 기능도 현실이지만 산업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의 디지털방송 환경에 있어서 방송을 각종 국제규범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노력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2002/06/28 18:10 동아일보>

[인문사회]기자출신 학자들의 언론정책과 법 분석에 관련서

◇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 / 한태열 지음 / 372쪽 2만원 풀빛

◇ 디지털방송과 법 / 왕상한 지음 / 354쪽 1만8000원 나남출판

중앙 일간지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 학자의 무게있는 언론연구서 두 권이 출간됐다.

한태열 인하대 교수의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는 부제 ‘전문화 관료화 및 노조화의 파고를 넘어’가 말해주듯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언론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제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한 책. 저자는 전문 저널리스트의 위상을 높이고 언론 통제에 대항하는 균형자적인 힘으로서 공중(public)에 의한 통제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언론조직의 양대 부분인 편집과 경영 모두에 대해 전문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여진다.

4개의 대형 언론사에 대해 30년간의 시차를 두고 실증적 자료조사를 시행, 비교 분석한 꼼꼼함이 돋보인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디지털방송과 법’은 대뜸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주제. 저자는 언론학이 아닌 통상법이 전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방송시장에 대한 투자도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은 디지털방송 관련정책과 법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방송 제도를 비교 설명했다. 저자의 전공에 걸맞게, 방송의 문화정치적 기능 못지 않게 국제화 시대에 방송이 갖는 산업적 교역적 측면에도 비슷한 비중을 두려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 방송법 전파법 전문과 미국 지상파 지방방송 재송신에 관한 소송자료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제1부 디지털 방송시대의 도래
방송환경의 변화
현행 법제의 문제점

제2부 주요국 방송법제 및 개정논의 동향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제3부 디지털 방송시대 주요 쟁점
방송의 개념
방송의 다채널화 및 다양화
방송, 통신의 융합
방송 산업의 세계화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과 규제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송신
디지털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데이터 방송과 부가서비스 채널
직접 운영과 채널 제한
해외 재송신 채널 수와 콘텐츠 규제
위성방송 수신 방식
유료방송의 수신료 규제
방송과 공정경쟁

제4부 맺는말
제1부 디지털방송시대의 도래
방송환경의 변화
현행 법제의 문제

제2부 주요국 방송법제 및 개정논의 동향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제3부 디지털방송시대 주요 쟁점
'방송'의 개념
방송의 다채널화 및 다양화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산업의 세계화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과 규제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송신
디지털 위성방송의 채널구성
데이터방송과 부가서비스 채널
직접운영 채널 제한
해외 재송신 채널 수와 콘텐츠 규제
위성방송 수신 방식
유료방송의 수신료 규제
방송과 공정경쟁

제4부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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