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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누리는 가장 고전적인 기본권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그 위상이나 좌표에 상당한 변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 책의 의의는 종래의 언론법과 정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언론의 자유는 곧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의미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화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소극적인 입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관한 정보를 콘트롤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어 언론의 문제와 정보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언론법이나 정보법에 관한 논의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하나의 서설적 논의가 되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법학 및 신문방송학 또는 언론정보학과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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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언론정보법 서설/제2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제3편 정보사회와 법/제4편 결론:프라이버시·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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