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법이다] [신간] 독도는 법이다
매체명 : 연합뉴스   게재일 : 2021.06.23   조회수 : 292

▲ 독도는 법이다 = 정재민 지음.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말에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저자는 영토 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로서 20년 동안 독도 문제 연구에 몰입해왔다. 이번 책은 국제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는 저자는 국제법상 영토귀속 판단기준 등을 적용해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양한 근거로 분명하게 밝힌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침탈 과정의 일부로,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별개의 사건이 아닌 만큼 1945년 한국 독립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13년 출간된 저자의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를 기본 틀로 삼아 전면 확대·개정했다.

나남출판. 264쪽. 1만6천원.

독도는법이다_앞표지.jpg

기사 원문보기

첨부파일 독도는법이다_앞표지.jpg
이전글 [독도는 법이다] [새로 나온 책] 대한민국 녹색시계 외
다음글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 - 송의달 조선일보 선임기자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