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사진〉 전 연세대 총장이 "이념이나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경제정책을 펴면 경제 현실이 어려워진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창영 전 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신영기금회관에서 '민본경제: 따뜻한 마음, 냉철한 이성' 제목의 출판 기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보듯 정책의 옳고 그름을 현실이 아니라 독단적 주장에 근거해 판단하면 정책을 그르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도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명언을 인용, "현 정부는 따뜻한 마음은 넘치는데 냉철한 이성은 부족해 어려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전 총장은 프랑스 합참의장이 지난해 8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의 국방예산 삭감에 항의해 사임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사무실에 들어와 위협해도 꿈쩍 않고 버텼는데 요즘은 정부가 조 단위의 돈을 너무 쉽게, 가치 없이 쓰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것만 인정해도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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