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굳은 각오로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민본경제'(民本經濟) 출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주문했다.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 "근로시간 상한 적용에 있어 업종에 따른 폭넓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탄력적 근로시간 상한 적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는 고용률 악화로 이어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개혁 중 하나는 사회전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대 쇄신"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지 민족적 대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문제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생태계를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규모 기업의 부족이 한국경제가 지닌 가장 중요한 구조적 취약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60% 이상의 일자리가 기술벤처 기업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 정부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갖고 선진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현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다. 기업을 통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만하면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지만 시장에 믿음을 주고 시장을 믿는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금방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가 이념과 도그마에 치우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정부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나머지 독단에 근거해 경제정책을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는 '민본경제'에 기반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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