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땐 헤지펀드 먹잇감 된다”
매체명 : 문화일보   게재일 : 2018-04-24   조회수 : 772

신장섭 교수, 文정부 정책 비판
“주주 행동주의 표방하며 공격
 기업활동 위축·가치하락우려”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의 개념에서 왜곡·변질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사준칙’이란 뜻으로, 기관투자자가 주주들의 ‘장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하는 집사 역할을 의미하는데 마치 기업을 관리하는 집사로 왜곡됐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가 미국 등에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 간 담합 등이 나타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 약화,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란 부정적 결과만 나타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폐지를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정경제실현’ ‘재벌개혁’이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덧칠됐다고 역설했다. 유독 주요 대기업 지분을 평균 9% 이상 가진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 재벌을 개혁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려는 속셈”이라며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결권을 행사할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임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위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하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는 실적과 성장이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확대한다고 주주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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