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재벌개혁의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에서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의결권행사 지침을 뜻한다. 마치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이 고객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7일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가입자의 중장기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르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교수는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등장 과정에서 ‘재벌개혁’이라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덧칠됐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고, 대기업 개혁을 통한 공정경쟁 실현 수단으로 강조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또 “미국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는 ‘약탈적 가치 탈출’을 초래했다”며 “한국에서는 성공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포장돼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으로 신 교수는 국제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기관-기업 관계 규준’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장기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고 기업 관여 내용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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