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유주의가 保-革갈등 극복 해법"
매체명 : 문화일보   게재일 : 2008-06-03   조회수 : 7479
“공동체 자유주의가 保-革갈등 극복 해법”

박세일교수 ‘공동체 자유주의’ 펴내

“21세기 한국의 선진화는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통해 가능하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최근 ‘공동체자유주의:이념과 정책’(박세일·나성린·신도철 공편/나남)을 발간, 주목을 끌고 있다. 해방 뒤 지난 반세기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산업화와 민주화, 그 이후 최근 10년간 좌파정부에서 겪은 분열과 대립양상까지 분석, 얻은 결론이다. 박 교수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이념은 공동체자유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구(舊)좌파―구(舊)우파간 이념적 대립과 시행착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 좌표이자 실천적 정책으로 풀이된다. 말 그대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먼저 박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지역, 직종, 정파, 이념과 사상, 가치와 정서의 대립과 분열, 갈등 양상은 단순한 정책, 견해 차이에서가 아니라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경쟁과 정부의 개입, 투자·성장과 양극화, 반(反)세계화와 보호무역, 교육의 수월성과 국제경쟁력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우파의 자유주의는 ‘이기적 개인주의’ 또는 ‘극단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와 판단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다. 정치적인 최소정부와 경제적인 시장 절대주의, 근본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만 강조하고 중시한 나머지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면서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파편화와 소외, 사회·경제적 차별, 과도한 빈부격차, 가족 및 이웃 공동체 해체 등 문제가 야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문제극복은 공동체자유주의로 가능하다. 즉 개인의 자유를 꾀하되, 자유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의 가치와 건강성을 중시해야 한다.

또 개인의 책임과 자발적 기여가 강조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좋은 삶, 선한 삶을 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박 교수는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 정책도 소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기존 정당제도의 폐쇄성, 지역구도 문제 등 해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 지도자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정책의 불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경시 등 문제를 풀면서 노인·병약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수며, 교육측면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되 낙후지역과 극빈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이전글 "한국 선진화론은 자유주의+공동체정신"
다음글 한국의 선진화 방안, 공동체 자유주의에 있다
prev next